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2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하는 법인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14079호, 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