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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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理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마. 국공립연구기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金)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법률 제14079호, 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