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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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등】
add 제4조 【정부의 책무】
add 제4조의 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add 제4조의 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add 제4조의 4【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add 제5조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제2장 연구실의안전조치
add 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add 제6조의 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add 제6조의 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add 제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add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add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add 제1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add 제10조의 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add 제11조 【검사】
add 제12조 【증표 제시】
add 제13조 【비용의 부담 등】
add 제14조 【보험가입】
add 제1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add 제15조의 2【사고보고】
add 제16조 【사고조사의 실시】
add 제17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
add 제18조 【교육ㆍ훈련 등】
add 제18조의 2【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
add 제18조의 3【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장 보칙
add 제19조의 2【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add 제20조 【비밀 유지】
제4장 벌칙
add 제22조 【벌칙】
add 제23조 【벌칙】
add 제24조 【양벌규정】
add 제25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79호, 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