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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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개정2010.3.12>
add 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add 제4조 【인가】
add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add 제5조의 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add 제6조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add 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add 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add 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정비<개정2010.3.12>
add 제10조 【적기시정조치】
add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add 제11조의 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add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add 제13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add 제13조의 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add 제14조 【행정처분】
add 제14조의 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add 제14조의 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add 제14조의 4【청문】
add 제14조의 5
add 제14조의 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add 제14조의 7【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14조의 8【금융기관의 특례】
제4장 금융기관의청산및파산<개정2010.3.12>
add 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add 제16조 【파산의 신청】
add 제17조 【파산선고의 송달】
add 제18조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add 제19조 【의견 진술】
add 제20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add 제21조 【예금자표의 제출】
add 제22조 【예금자의 참가】
add 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제4장 의2금융의중개기능제고와금융시장의안정을위한조치<개정2010.3.12>
add 제23조의 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add 제23조의 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add 제23조의 4【차입】
add 제23조의 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add 제23조의 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add 제23조의 7【금융기능제고계획】
add 제23조의 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의 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5장 금융기관을이용한기업결합의제한<개정2010.3.12>
add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add 제24조의 2【시정조치 등】
add 제24조의 3【이행강제금】
제6장 보칙<개정2010.3.12>
add 제24조의 4【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5조 【권한의 위탁】
add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벌칙<개정2010.3.12>
add 제26조의 2【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과태료】

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5.2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기업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4. 제23조의4에 따른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23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금융안정기금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7.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8.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23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금융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운용비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20호, 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