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4127호,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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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 ①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본인이 신청할 것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②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ㆍ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3)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목 (4)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⑦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⑧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한다.

    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書面)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낼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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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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