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허가또는등록<개정2009.2.6>
add 제3조 【영업의 허가·등록】
add 제4조 【허가·등록의 신청】
add 제5조 【자본금】
add 제6조 【허가·등록의 요건】
add 제6조의 2【허가요건의 유지】
add 제7조 【허가·등록의 실시】
add 제9조
add 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add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개정2009.2.6> 제1절 신용카드업<개정2009.2.6>
add 제12조 【적용 범위】
add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add 제14조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add 제14조의 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add 제14조의 3【모집인의 등록】
add 제14조의 4【등록의 취소 등】
add 제14조의 5【모집질서 유지】
add 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add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add 제16조의 2【가맹점의 모집 등】
add 제16조의 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add 제16조의 4【등록의 취소 등】
add 제16조의 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add 제17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add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add 제18조의 2【가맹점 단체 설립 등】
add 제18조의 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add 제18조의 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add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add 제19조의 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add 제20조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add 제22조
add 제23조 【가맹점 모집·이용방식의 제한】
add 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add 제24조의 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add 제25조 【공탁】
add 제26조 【공탁물의 배당 등】
add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7조의 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add 제27조의 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add 제27조의 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add 제27조의 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제2절 시설대여업<개정2009.2.6>
add 제28조 【적용 범위】
add 제29조 【각종 자금의 이용】
add 제30조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add 제31조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add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add 제33조 【등기·등록상의 특례】
add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
add 제35조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36조 【시설대여등의 표시】
add 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절 할부금융업<개정2009.2.6>
add 제38조 【적용 범위】
add 제39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add 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개정2009.2.6>
add 제41조 【적용 범위】
add 제42조 【자금의 차입】
add 제43조 【세제상의 지원】
add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add 제44조의 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add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개정2009.2.6>
add 제46조 【업무】
add 제46조의 2【부수업무의 신고】
add 제47조 【자금조달방법】
add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add 제49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add 제49조의 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add 제50조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add 제50조의 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add 제50조의 3
add 제50조의 4
add 제50조의 5
add 제50조의 6
add 제50조의 7
add 제50조의 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add 제50조의 9【광고】
add 제50조의 10【광고의 자율심의】
add 제50조의 11【설명의무 등】
add 제50조의 1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add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add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감독<개정2009.2.6>
add 제53조 【감독】
add 제53조의 2【검사】
add 제53조의 3【건전경영의 지도】
add 제54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add 제54조의 2【경영의 공시】
add 제54조의 3【약관의 개정 등】
add 제54조의 4【안전성확보의무】
add 제54조의 5【신용정보보호】
add 제55조 【회계처리】
add 제56조 【감사인의 지정】
add 제57조 【허가·등록의 취소 등】
add 제58조 【과징금】
add 제58조의 3【과오납금의 환급】
add 제58조의 4【환급가산금】
add 제59조
add 제60조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add 제61조 【청문】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개정2009.2.6>
add 제62조 【설립】
add 제63조 【가입】
add 제64조 【업무】
add 제65조 【정관】
add 제66조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add 제67조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add 제68조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add 제68조의 2【재단의 운영 재원】
제7장 보칙<개정2009.2.6>
add 제69조
add 제69조의 2【권한의 위탁】
제8장 벌칙<개정2009.2.6>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양벌규정】
add 제72조 【과태료】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개정 2009.2.6, 2012.3.21, 2015.1.20>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③ 삭제 <2001.3.28>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부칙 5조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4까지, 제35호 및 제4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53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⑤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나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은 퇴직한 그 임원이나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5.1.20>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4127호, 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