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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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8.3>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add 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장 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개정2007.8.3> 제1절 자금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
add 제4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add 제4조의 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add 제4조의 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add 제4조의 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add 제4조의 5【한국벤처투자조합 조합원 지분의 양도】
add 제4조의 6【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add 제4조의 7【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add 제4조의 8【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add 제4조의 9【전담회사의 설립 등】
add 제4조의 10【전담회사의 업무 등】
add 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add 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add 제7조
add 제8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add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add 제10조
add 제10조의 2
add 제11조
add 제11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add 제11조의 3【전문회사의 운영 등】
add 제11조의 4【기금의 우선지원】
add 제11조의 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1조의 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add 제11조의 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add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add 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add 제13조의 2【개인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및 운영 등】
add 제13조의 3【등록의 취소 등】
add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2절 기업활동과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
add 제15조의 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add 제15조의 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add 제15조의 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5조의 6【주식교환의 특례】
add 제15조의 7【주식교환무효의 소】
add 제15조의 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add 제15조의 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add 제15조의 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add 제15조의 11【간이영업양도】
add 제15조의 12【준용규정】
add 제15조의 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add 제15조의 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add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add 제16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add 제16조의 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add 제16조의 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의 6
add 제16조의 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3절 입지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add 제17조의 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add 제17조의 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add 제17조의 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add 제17조의 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add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add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add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add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add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2007.8.3>
add 제23조
제4장 보칙<개정2007.8.3>
add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add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add 제25조의 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26조 【보고 등】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30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0조의 3【불복 절차】
add 제31조 【다른 법률의 준용】
add 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신설2004.12.31>
add 제32조 【과태료】

제4조의9(전담회사의 설립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전담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5.2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담회사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127호, 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