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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임대차 항공기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
add 제2조의 3【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add 제2조의 4【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add 제2조의 5【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2조의 6【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2장 항공기<개정2009.6.9>
add 제3조 【항공기의 등록】
add 제4조 【국적의 취득】
add 제5조 【소유권 등의 등록】
add 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add 제7조
add 제8조 【등록 사항】
add 제9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add 제10조 【변경등록】
add 제11조 【이전등록】
add 제12조 【말소등록】
add 제13조 【등록 등본 등의 발급청구 등】
add 제14조 【등록기호표의 부착】
add 제15조 【감항증명】
add 제15조의 2【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add 제16조 【소음기준적합증명】
add 제17조 【형식증명】
add 제17조의 2【수입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
add 제17조의 3【제작증명】
add 제18조 【감항증명 검사기준의 변경】
add 제19조 【수리·개조승인】
add 제20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add 제20조의 3【과징금의 부과】
add 제22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add 제22조의 2【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 보고 의무】
add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add 제23조의 2【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등】
add 제23조의 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
add 제23조의 4【무인비행장치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의무】
add 제24조 【경량항공기 등】
제3장 항공종사자<개정2009.6.9>
add 제25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add 제26조 【자격증명의 종류】
add 제27조 【업무 범위】
add 제28조 【자격증명의 한정】
add 제29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add 제29조의 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add 제29조의 3【전문교육기관의 지정·육성】
add 제29조의 4【항공교육 및 정보수집·관리의 전산처리】
add 제30조
add 제31조 【항공신체검사증명】
add 제31조의 2【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add 제31조의 3【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add 제32조 【항공신체검사명령】
add 제33조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add 제34조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add 제34조의 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add 제35조 【항공기의 조종연습】
add 제36조 【조종연습허가서 등의 휴대】
add 제37조
제4장 항공기의운항<개정2009.6.9>
add 제37조의 2【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38조 【공역 등의 지정】
add 제38조의 2【비행제한 등】
add 제38조의 3【공역위원회의 설치】
add 제38조의 4【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add 제38조의 5【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add 제39조 【국적 등의 표시】
add 제40조 【무선설비의 설치·운용 의무】
add 제40조의 2【경량항공기의 무선설비 설치·운용 의무】
add 제41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add 제42조
add 제42조의 2
add 제43조 【항공기의 연료 등】
add 제44조 【항공기의 등불】
add 제45조 【운항승무원의 조건】
add 제46조 【승무시간 기준 등】
add 제47조 【주류등】
add 제48조 【신체장애】
add 제49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add 제49조의 2【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
add 제49조의 3【항공안전 의무보고】
add 제50조 【기장의 권한 등】
add 제50조의 2
add 제51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
add 제51조의 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add 제52조 【운항관리사】
add 제53조 【이착륙의 장소】
add 제54조 【비행규칙 등】
add 제55조 【비행 중 금지행위 등】
add 제56조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add 제57조의 2
add 제58조
add 제59조 【위험물 운송 등】
add 제60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add 제61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add 제61조의 2【전자기기의 사용제한】
add 제62조
add 제63조
add 제64조
add 제65조
add 제66조
add 제67조
add 제68조
add 제69조
add 제69조의 2【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add 제69조의 3【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add 제70조 【항공교통업무 등】
add 제70조의 2
add 제71조
add 제72조 【수색·구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73조 【항공정보의 제공 등】
add 제74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
add 제74조의 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add 제74조의 3【운항기술기준의 준수】
제5장 항공시설<개정2009.6.9> 제1절 비행장과항행안전시설<개정2009.6.9>
add 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add 제75조의 2【이착륙장】
add 제76조 【고시 등】
add 제77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add 제79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재개】
add 제80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add 제80조의 3【항공통신업무 등】
add 제81조 【허가의 취소】
add 제82조 【장애물의 제한 등】
add 제82조의 2【항공학적 검토위원회】
add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add 제84조 【유사등화의 제한】
add 제85조 【금지행위】
add 제87조 【비행장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add 제88조 【명령에의 위임】
제2절 공항<개정2009.6.9>
add 제90조 【종합계획 등의 변경 등】
add 제91조 【종합계획 등의 고시】
add 제92조 【행위제한 등】
add 제94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add 제95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add 제9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97조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add 제98조 【토지등의 수용】
add 제99조 【국유지의 처분제한 등】
add 제99조의 2【토지의 매수청구】
add 제99조의 3【매수청구의 절차 등】
add 제99조의 4【비용의 부담】
add 제10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101조 【부대공사의 시행】
add 제102조 【공항개발사업의 대행】
add 제103조 【파손자 부담금】
add 제104조 【준공확인】
add 제105조 【공항시설의 귀속 및 사용료의 면제】
add 제105조의 2【공항시설관리권】
add 제105조의 3【공항시설관리권의 성질】
add 제105조의 4【저당권 설정의 특례】
add 제105조의 5【권리의 변동】
add 제106조 【공항시설 관리대장】
add 제106조의 2【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add 제107조 【공항시설사용료】
add 제108조
add 제108조의 2【저소음운항절차 등】
add 제109조의 2
add 제110조 【감독】
add 제111조 【준용 규정】
제3절 공항운영증명<신설2003.7.25>
add 제111조의 2【공항운영증명 등】
add 제111조의 3【공항운영규정】
add 제111조의 4【공항운영의 검사 등】
add 제111조의 5【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add 제111조의 6【과징금의 부과】
제6장 항공운송사업등<개정2009.6.9>
add 제112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add 제112조의 2【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add 제112조의 3【운송약관】
add 제113조 【면허기준】
add 제113조의 2【면허 관련 의견 수렴】
add 제114조 【면허의 결격사유 등】
add 제115조 【운항 개시의 의무】
add 제115조의 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add 제115조의 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add 제115조의 4【과징금의 부과】
add 제116조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add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add 제118조 【운수권의 배분 등】
add 제118조의 2【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등】
add 제119조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운송약관 등의 비치】
add 제119조의 2【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add 제119조의 3【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add 제119조의 4【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add 제119조의 5【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add 제120조 【사업계획】
add 제120조의 2【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add 제121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add 제122조 【사업개선명령】
add 제123조 【면허대여 등의 금지】
add 제124조 【사업의 양도·양수】
add 제125조 【사업의 합병】
add 제126조 【상속】
add 제127조 【휴업·휴지】
add 제128조 【폐업·폐지】
add 제129조 【면허의 취소 등】
add 제130조
add 제131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132조 【소형항공운송사업】
add 제133조
add 제134조 【항공기사용사업】
add 제136조
제7장 항공기취급업등<개정2009.6.9>
add 제137조 【항공기취급업】
add 제137조의 2【항공기정비업】
add 제138조 【정비조직인증 등】
add 제138조의 2【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add 제138조의 3【과징금의 부과】
add 제139조 【상업서류 송달업 등】
add 제140조 【항공기대여업】
add 제140조의 2【항공레저스포츠사업】
add 제142조 【준용 규정】
제8장 외국항공기<개정2009.6.9>
add 제144조 【외국항공기의 항행】
add 제146조 【군수품 수송의 금지】
add 제14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add 제147조의 2【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add 제148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add 제149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운송 금지】
add 제150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151조 【증명서 등의 인정】
add 제152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8장 의2삭제<2005.11.8>
add 제152조의 2
add 제152조의 3
add 제152조의 4
add 제152조의 5
add 제152조의 6
add 제152조의 7
add 제152조의 8
add 제152조의 9
add 제152조의 10
add 제152조의 11
add 제152조의 12
add 제152조의 13
add 제152조의 14
add 제152조의 15
add 제152조의 16
add 제152조의 17
제9장 보칙<개정2009.6.9>
add 제153조 【항공안전 활동】
add 제153조의 2【재정 지원 등】
add 제154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add 제154조의 2【청문】
add 제155조 【수수료 등】
add 제155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156조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add 제157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add 제158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치상의 죄】
add 제159조 【미수범】
add 제160조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add 제161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add 제161조의 2【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add 제161조의 3【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add 제162조 【무표시 등의 죄】
add 제163조 【승무원 등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add 제164조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add 제165조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add 제165조의 2【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add 제167조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add 제168조 【기장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add 제169조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add 제170조 【비행장 불법 사용 등의 죄】
add 제171조 【항행안전시설 무단설치의 죄】
add 제172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add 제172조의 2【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add 제173조 【명령 위반 등의 죄】
add 제17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add 제175조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add 제176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add 제177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add 제178조 【검사 거부 등의 죄】
add 제178조의 2
add 제179조 【양벌 규정】
add 제180조
add 제181조 【벌칙 적용의 특례】
add 제181조의 2【과태료】
add 제182조 【과태료】
add 제182조의 2【과태료】
add 제183조 【과태료】
add 제183조의 2【과태료】
add 제183조의 3【과태료】
add 제183조의 4【과태료】
add 제18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28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의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

2.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경량항공기의 종류

3.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 종류 및 정비 업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업무범위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항공법(법률 제14114호, 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