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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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add 제4조의 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add 제4조의 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 평가】
add 제4조의 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add 제5조 【창업 정보의 제공】
add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7조 【창업 교육】
add 제7조의 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ㆍ운영 등】
add 제8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add 제9조의 2【창업지원정책협의회】
add 제9조의 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등】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add 제10조 【등록】
add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13조 【등록 등의 공고】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add 제15조의 2【대주주의 행위제한】
add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add 제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add 제18조 【자금의 차입 등】
add 제19조 【결산 보고】
제2장 의2액셀러레이터<신설2016.5.29>
add 제19조의 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add 제19조의 3【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add 제19조의 4【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
add 제19조의 5【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add 제19조의 6【창업보육센터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
add 제19조의 7【액셀러레이터 육성 시책 수립ㆍ시행】
add 제19조의 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add 제19조의 9【준용】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add 제20조 【조합의 결성 등】
add 제21조 【업무의 집행 등】
add 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add 제23조 【결산 보고】
add 제24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add 제24조의 2【조합원의 지분양도】
add 제25조 【해산】
add 제26조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add 제27조 【조합 재산의 보호】
add 제28조 【수익처분】
add 제29조 【조합의 공시】
add 제30조 【「민법」의 준용】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add 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add 제32조 【용역비의 지원】
제5장 창업절차등
add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34조 【사전 협의】
add 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6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add 제3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add 제38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add 제39조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add 제39조의 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add 제39조의 3【부담금의 면제】
add 제39조의 4【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add 제39조의 5【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ㆍ운영】
제6장 보칙
add 제40조 【보고와 검사】
add 제41조
add 제42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add 제42조의 2【경영 건전성 기준 등】
add 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44조 【청문】
add 제4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47조 【업무기준의 고시】
add 제47조의 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양벌규정】
제7장 벌칙
add 제50조 【과태료】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결과 경영 건전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4273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