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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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6, 2015.2.3, 2015.7.31>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0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같은 호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제16조 제1항에 따른 투자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5. 제15조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위반한 때

6. 투자비율이 제16조에 따른 비율에 미치지 못할 때

7. 제17조를 위반하여 해외투자를 한 때

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때

10. 제42조 제1항에 따른 문책의 요구, 제42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4 제2항을 위반한 때(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때

② 중소기업청장은 액셀러레이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9조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19조의4에 따른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9조의8 제1항에 따른 발굴ㆍ육성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5.2.3, 2016.1.27, 2016.5.29>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0조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5.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

6. 삭제 <2007.8.3>

④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5.29>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31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삭제 <2007.8.3>

⑤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2013.8.6, 2015.2.3, 2016.5.29>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5.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⑥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6.1.27, 2016.5.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3. 경고

⑦ 중소기업청장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6항 및 제4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5.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4273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