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편 총칙<개정2009.11.2>
add 제1조 【적용대상자】
add 제1조의 2【장소적 적용범위】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add 제3조 【사형 집행】
add 제4조 【다른 법의 적용례】
제2편 각칙<개정2009.11.2> 제1장 반란의죄<개정2009.11.2>
add 제5조 【반란】
add 제6조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add 제7조 【미수범】
add 제8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add 제9조 【반란 불보고】
add 제10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2장 이적(利敵)의죄<개정2009.11.2>
add 제11조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add 제12조 【군용시설 등 파괴】
add 제13조 【간첩】
add 제16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add 제17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3장 지휘권남용의죄<개정2009.11.2>
add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
add 제19조 【불법 전투 계속】
add 제21조 【미수범】
제4장 지휘관의항복과도피의죄<개정2009.11.2>
add 제22조 【항복】
add 제23조 【부대 인솔 도피】
add 제24조 【직무유기】
add 제25조 【미수범】
add 제26조 【예비, 음모】
제5장 수소(守所)이탈의죄<개정2009.11.2>
add 제27조 【지휘관의 수소 이탈】
add 제28조 【초병의 수소 이탈】
add 제29조 【미수범】
제6장 군무이탈의죄<개정2009.11.2>
add 제30조 【군무 이탈】
add 제31조 【특수 군무 이탈】
add 제32조 【이탈자 비호】
add 제33조 【적진으로의 도주】
add 제34조 【미수범】
제7장 군무태만의죄<개정2009.11.2>
add 제35조 【근무 태만】
add 제36조 【비행군기 문란】
add 제37조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add 제38조 【거짓 명령, 통보, 보고】
add 제39조 【명령 등의 거짓 전달】
add 제40조 【초령 위반】
add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add 제42조 【유해 음식물 공급】
add 제43조 【출병 거부】
제8장 항명의죄<개정2009.11.2>
add 제44조 【항명】
add 제45조 【집단 항명】
add 제46조 【상관의 제지 불복종】
add 제47조 【명령 위반】
add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add 제49조 【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add 제50조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add 제51조
add 제52조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add 제52조의 2【상관에 대한 상해】
add 제52조의 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add 제52조의 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add 제52조의 5【상관에 대한 중상해】
add 제52조의 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add 제53조 【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add 제54조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add 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add 제56조 【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add 제57조
add 제58조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add 제58조의 2【초병에 대한 상해】
add 제58조의 3【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add 제58조의 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add 제58조의 5【초병에 대한 중상해】
add 제58조의 6【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add 제59조 【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add 제60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add 제60조의 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add 제60조의 3【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add 제60조의 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add 제60조의 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add 제60조의 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add 제61조 【특수소요】
add 제62조 【가혹행위】
add 제63조 【미수범】
제10장 모욕의죄<개정2009.11.2>
add 제64조 【상관 모욕 등】
add 제65조 【초병 모욕】
제11장 군용물에관한죄<개정2009.11.2>
add 제66조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add 제67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add 제68조 【폭발물 파열】
add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add 제70조 【노획물 훼손】
add 제71조 【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add 제72조 【미수범】
add 제73조 【과실범】
add 제74조 【군용물 분실】
add 제75조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add 제76조 【예비, 음모】
add 제77조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제12장 위령(違令)의죄<개정2009.11.2>
add 제78조 【초소 침범】
add 제79조 【무단 이탈】
add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add 제81조 【암호 부정사용】
제13장 약탈의죄<개정2009.11.2>
add 제82조 【약탈】
add 제83조 【약탈로 인한 치사상】
add 제84조 【전지 강간】
add 제85조 【미수범】
add 제86조 【포로】
add 제87조 【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add 제88조 【포로 도주 원조】
add 제89조 【포로 탈취】
add 제90조 【도주포로 비호】
add 제91조 【미수범】
제15장 강간과추행의죄<개정2009.11.2>
add 제92조 【강간】
add 제92조의 2【유사강간】
add 제92조의 3【강제추행】
add 제92조의 4【준강간, 준강제추행】
add 제92조의 5【미수범】
add 제92조의 6【추행】
add 제92조의 7【강간 등 상해ㆍ치상】
add 제92조의 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6장 그밖의죄<신설2009.11.2>
add 제93조 【부하범죄 부진정】
add 제94조 【정치 관여】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