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법률 제14184호,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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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투표인의 정의】
- add 제3조 【국민투표사무의 협조】
- add 제4조 【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 add 제5조 【인구의 기준】
- add 제6조 【국민투표관리】
- 제2장 투표권
- add 제7조 【투표권】
- add 제8조 【연령산정기준】
- add 제9조 【투표권이 없는 자】
- 제3장 국민투표에관한구역
- add 제10조 【국민투표의 단위】
- add 제12조 【개표구】
- add 제13조 【행정구역의 변경】
- 제4장 투표인명부
- add 제14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 add 제15조 【명부작성의 감독】
- add 제16조 【명부열람】
- add 제17조 【이의신청】
- add 제18조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 add 제19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 add 제20조 【투표인명부의 재작성】
- add 제21조 【명부사본의 교부】
- 제5장 국민투표안의게시등
- add 제22조 【국민투표안의 게시】
- add 제23조 【국민투표공보의 발행】
- add 제24조 【국민투표공보의 배부】
- 제6장 국민투표에관한운동
- add 제25조 【정의】
- add 제26조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 add 제27조 【운동의 한계】
-
add
제28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add 제29조 【운동관계자등의 신분보장】
- add 제31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 add 제32조 【연설회】
- add 제33조 【공공시설등의 이용】
- add 제34조 【연설금지장소】
- add 제35조 【소형인쇄물의 배포】
- add 제36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 add 제37조 【토론등의 게재금지】
- add 제38조 【허위방송등의 금지】
- add 제39조 【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 add 제40조 【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의 금지】
- add 제41조 【호별방문금지】
- add 제42조 【서명·날인운동금지】
- add 제43조 【음식물제공금지】
- add 제44조 【각종 집회등의 제한】
- add 제45조 【공무원등의 출장제한】
- add 제46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 add 제47조 【야간연설금지】
- add 제48조 【특정인 비방의 금지】
- 제7장 국민투표일과투표
- add 제49조 【국민투표일의 공고】
- add 제50조 【투표방법】
- add 제51조 【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 add 제52조 【투표시간】
- add 제54조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 add 제55조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 add 제56조 【투표통지표교부】
- add 제57조 【투표용지의 수령】
- add 제58조 【투표의 제한】
- add 제60조 【기표방법】
- add 제61조 【위원의 참석수】
- add 제62조 【투표참관】
- add 제63조 【투표소의 출입금지】
- add 제64조 【투표소의 질서유지】
- add 제65조 【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 add 제66조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 add 제67조 【투표의 비밀보장】
- add 제68조 【투표함등의 봉쇄】
- add 제69조 【투표록 작성】
- add 제70조 【투표함등의 송부】
- add 제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 제8장 개표
- add 제72조 【개표관리】
- add 제73조 【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 add 제74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 add 제75조 【개표개시】
- add 제76조 【투표함의 개함】
- add 제77조 【개표참관】
- add 제78조 【무효투표】
- add 제79조 【투표의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 add 제80조 【투표지의 구분】
- add 제81조 【개표록의 작성】
- add 제82조 【개표결과의 공표와 보고】
- add 제83조 【서류등의 보존】
- 제9장 확정
- add 제84조 【중간집계】
- add 제85조 【중간집계록의 작성】
- add 제87조 【결과의 총집계】
- add 제88조 【국민투표록】
- add 제89조 【총결과의 공표와 통보】
- add 제9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 add 제91조 【확정의 공포】
- 제10장 소송
- add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 add 제93조 【국민투표무효의 판결】
- add 제94조 【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 add 제95조 【소송절차】
- add 제96조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 제11장 재투표
- add 제97조 【재투표】
- 제12장 투표의연기
- add 제98조 【투표의 연기】
- 제13장 벌칙
- add 제99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 add 제100조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 add 제101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 add 제102조 【투표자유방해죄】
- add 제103조 【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 add 제104조 【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 add 제105조 【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 add 제106조 【국민투표안등의 부정작성죄】
- add 제107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 add 제108조 【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 add 제109조 【투표함등에 관한 죄】
- add 제110조 【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 add 제112조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 add 제114조 【사위투표죄】
- add 제115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 add 제116조 【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 add 제117조 【특정인 비방죄】
- add 제118조 【사전운동죄등】
- add 제119조 【참관인의 의무해태죄】
- add 제120조 【각종제한위반죄】
- add 제121조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선동죄】
- 제14장 보칙
- add 제122조 【공소시효】
- add 제123조 【재판의 관할】
- add 제124조 【고발의 의무】
- add 제125조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