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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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10.2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공중보건의사<개정2012.10.22>
add 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add 제3조의 2【결격사유】
add 제4조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add 제5조 【종사명령 등】
add 제5조의 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add 제6조 【근무지역 등의 변경】
add 제6조의 2【파견근무】
add 제7조 【의무복무기간】
add 제8조 【직장 이탈 금지】
add 제9조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add 제9조의 2【신분 상실 및 박탈】
add 제10조 【신분조치 통보】
add 제11조 【보수 등】
add 제12조 【공중보건의사의 수련】
add 제13조
add 제14조 【복무 감독】
add 제14조의 2
add 제14조의 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제3장 보건진료소및보건진료전담공무원<개정2012.10.22>
add 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add 제16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add 제17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add 제18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add 제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add 제20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add 제22조 【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add 제23조 【지도ㆍ감독】
add 제24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add 제25조 【진료비】
제4장 보칙<개정2012.10.22>
add 제2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183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