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4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 제1항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

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39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