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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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add 제4조 【법인격】
add 제5조 【운영 재원】
add 제6조 【사업연도】
add 제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개정2011.8.4>
add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add 제9조 【정관】
add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add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add 제12조의 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add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14조 【회계원칙】
add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등】
add 제16조 【외부감사】
add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3장 연구회<개정2011.8.4>
add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add 제19조 【연구회의 책무】
add 제20조 【정관】
add 제21조 【사업】
add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add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add 제23조의 2【연구회 임원의 해임】
add 제24조 【이사회】
add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add 제26조 【사무국】
add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add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등】
제4장 보칙<개정2011.8.4>
add 제29조 【감독관청 등】
add 제29조의 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add 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32조 【준용규정】
add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개정2011.8.4>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과태료】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1.8.4>

② 삭제 <2004.9.23>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4>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74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