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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2조 【정의】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add 제3조 【기초조사 등】
add 제4조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3장 어촌종합개발
add 제6조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9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add 제10조 【준공확인】
add 제11조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add 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add 제13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add 제14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add 제15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제4장 어항개발<개정2011.7.14> 제1절 어항의지정및어항개발계획
add 제16조 【어항의 지정권자】
add 제17조 【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add 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add 제19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add 제20조 【어항개발계획의 내용】
add 제21조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add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어항개발사업
add 제23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add 제24조 【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add 제25조 【사업대행】
add 제25조의 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26조 【어항시설의 귀속 등】
add 제27조 【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add 제28조 【재산의 등기】
add 제29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add 제30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add 제31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add 제32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add 제33조 【협의】
add 제34조 【준용 등】
제3절 어항시설의관리및사용
add 제35조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add 제36조 【어항관리규정】
add 제37조 【어항관리협의회】
add 제38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add 제39조
add 제40조 【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add 제41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add 제42조 【사용료 등의 징수】
add 제43조 【변상금의 징수】
add 제44조 【사용료 등의 귀속】
add 제45조 【금지행위】
add 제46조 【원상회복 등】
add 제47조 【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5장 보칙<개정2011.7.14>
add 제48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add 제49조 【사업비 지원】
add 제49조의 2【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add 제49조의 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add 제49조의 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add 제5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add 제51조 【공익을 위한 처분】
add 제52조 【비상재해 시의 조치】
add 제53조 【손실보상 등】
add 제54조 【청문】
add 제55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add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7조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add 제58조 【협회의 사업】
add 제58조의 2【정관변경의 인가 등】
add 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양벌규정】
add 제62조 【과태료】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3.24>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어촌·어항법(법률 제14244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