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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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add 제4조 【결격사유】
add 제5조 【명단통보 등】
add 제6조 【종사명령 등】
add 제7조 【근무기관의 변경 등】
add 제8조 【파견근무】
add 제9조 【의무복무기간】
add 제10조 【직장이탈금지 등】
add 제11조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add 제12조 【신분상실 및 박탈】
add 제14조 【직무위반보고 등】
add 제15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add 제16조 【보수 등】
add 제17조 【복무감독】
add 제18조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등】
add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83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