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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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성폭력 실태조사】
add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add 제5조의 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5조의 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add 제6조 【성폭력 추방 주간】
add 제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add 제7조의 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add 제8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add 제9조 【신고의무】
제2장 피해자보호ㆍ지원시설등의설치ㆍ운영
add 제10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add 제11조 【상담소의 업무】
add 제12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add 제13조 【보호시설의 업무 등】
add 제14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add 제15조 【보호시설의 입소】
add 제16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add 제17조 【보호시설의 퇴소】
add 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19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add 제19조의 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add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add 제21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add 제22조 【시정 명령】
add 제23조 【인가의 취소 등】
add 제24조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add 제25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add 제26조 【경비의 보조】
add 제27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add 제28조 【의료비 지원】
add 제29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add 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3장 보칙
add 제31조 【경찰관서의 협조】
add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33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add 제34조 【청문】
add 제35조 【권한의 위임】
제4장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양벌규정】
add 제38조 【과태료】

제10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35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