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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add 제4조 【국가 등의 의무】
add 제5조 【국민의 의무】
제2장 농지의소유
add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add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add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add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add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add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add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add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제3장 농지의이용 제1절 농지의이용증진등
add 제14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add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add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add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add 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add 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add 제21조 【토양의 개량·보전】
add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절 농지의임대차등
add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add 제24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add 제24조의 2【임대차 기간】
add 제24조의 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add 제25조 【묵시의 갱신】
add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add 제26조의 2【강행규정】
add 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제4장 농지의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지정과운용
add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add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add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add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add 제31조의 2【주민의견청취】
add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add 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add 제33조의 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2절 농지의전용
add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add 제35조 【농지전용신고】
add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add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add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add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add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add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add 제42조 【원상회복 등】
add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절 농지원부<개정2009.5.27>
add 제44조
add 제45조
add 제46조
add 제47조
add 제48조
add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add 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장 보칙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add 제52조 【포상금】
add 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add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add 제55조 【청문】
add 제56조 【수수료】
제6장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양벌규정】
add 제62조 【이행강제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농지법(법률 제14242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