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법률 제14242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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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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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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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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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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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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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의무】
제2장 농지의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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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지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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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지 소유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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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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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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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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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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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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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제3장 농지의이용 제1절 농지의이용증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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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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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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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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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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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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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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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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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토양의 개량·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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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절 농지의임대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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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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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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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임대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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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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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묵시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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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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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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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제4장 농지의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지정과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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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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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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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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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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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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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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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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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2절 농지의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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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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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농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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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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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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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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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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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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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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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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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절 농지원부<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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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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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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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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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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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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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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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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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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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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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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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add
제5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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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수료】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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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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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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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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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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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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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이행강제금】
인쇄
보관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
제1항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
제2항
제9호의2
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
제1항
또는
제37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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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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