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4242호,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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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1조의4(설립)
  • ①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수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본다.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을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⑥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⑧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⑨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 한다.

    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아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⑫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6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⑮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원조합"을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16>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17>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18>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은행법」에 따른 인가"로, "같은 법 제5조ㆍ제59조"를 "같은 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을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 중 "러목"을 "머목"으로 한다.

    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과 수협은행"으로 한다.

    <26>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카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 ③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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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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