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중 "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을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⑥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⑧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⑨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 한다.

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아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6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⑫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항 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1항 제6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⑮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원조합"을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16>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17>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18>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바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라목 중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은행법」에 따른 인가"로, "같은 법 제5조ㆍ제59조"를 "같은 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을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 중 "러목"을 "머목"으로 한다.

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아목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7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7항 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마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아목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과 수협은행"으로 한다.

<26>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카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ㆍ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 좌수(座數)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 경비 및 과태금(過怠金)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7. 설립 후 현물출자(現物出資)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및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18. 설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4242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