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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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1절 설립및등록
add 제3조 【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add 제4조 【발기인】
add 제5조 【정관】
add 제6조 【설립등기】
add 제7조 【조직 등】
add 제8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add 제9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add 제10조 【변경등록】
add 제11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제2절 기관
add 제12조 【이사의 자격】
add 제13조 【이사의 직무】
add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add 제15조 【이사회의 직무】
add 제16조 【서면결의】
add 제17조 【감사의 자격】
add 제18조 【감사의 직무】
제3절 업무
add 제19조 【자산운용의 범위】
add 제20조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add 제21조 【거래의 제한】
add 제22조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4절 계산
add 제24조 【결산서류의 작성등】
add 제25조 【감사보고서】
add 제26조 【결산서류의 승인등】
add 제27조 【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제5절 해산및청산
add 제28조 【해산사유】
add 제29조 【해산보고】
add 제30조 【청산인】
add 제31조 【청산인의 신고】
add 제32조 【청산인의 해임】
add 제33조 【재산상태의 조사】
add 제34조 【재산목록등의 승인등】
add 제35조 【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
add 제36조 【채권자에의 최고】
add 제37조 【청산의 종결】
add 제38조 【청산의 감독명령】
add 제40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제3장 자산관리회사등 제1절 자산관리회사
add 제41조 【자산운영업무의 위탁】
add 제42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add 제43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add 제44조 【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add 제45조 【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add 제46조 【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add 제47조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
add 제49조 【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제2절 자산보관회사및일반사무수탁회사
add 제50조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add 제51조 【자산보관업무】
add 제52조 【일반사무의 위탁 등】
제4장 감독
add 제53조 【감독 및 검사등】
add 제54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add 제55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제5장 보칙
add 제56조 【청문】
add 제57조 【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add 제58조 【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add 제5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add 제6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1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
add 제62조 【벌칙】
add 제63조 【벌칙】
add 제64조 【벌칙】
add 제65조 【양벌규정】
add 제66조 【과태료】

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①자산관리회사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이사ㆍ감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법률 제14242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