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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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add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제2장 공인중개사
add 제4조 【자격시험】
add 제4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5조 【자격증의 교부 등】
add 제6조 【결격사유】
add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add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장 중개업등
add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add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add 제10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11조 【등록증의 교부 등】
add 제12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
add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add 제14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add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add 제16조 【인장의 등록】
add 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add 제18조 【명칭】
add 제18조의 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add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add 제20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add 제21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add 제21조의 2【간판의 철거】
add 제22조 【일반중개계약】
add 제23조 【전속중개계약】
add 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add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add 제25조의 2【소유자 등의 확인】
add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add 제27조
add 제27조의 2
add 제28조
add 제29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add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add 제31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add 제32조 【중개보수 등】
add 제33조 【금지행위】
add 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add 제34조의 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제4장 지도ㆍ감독
add 제35조 【자격의 취소】
add 제36조 【자격의 정지】
add 제37조 【감독상의 명령 등】
add 제38조 【등록의 취소】
add 제39조 【업무의 정지】
add 제40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add 제41조 【협회의 설립】
add 제42조 【공제사업】
add 제42조의 2【운영위원회】
add 제42조의 3【조사 또는 검사】
add 제42조의 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add 제42조의 5【임원에 대한 제재 등】
add 제42조의 6【재무건전성의 유지】
add 제43조 【민법의 준용】
add 제44조 【지도ㆍ감독 등】
제6장 보칙
add 제45조 【업무위탁】
add 제46조 【포상금】
add 제47조 【수수료】
제7장 벌칙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양벌규정】
add 제51조 【과태료】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제2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