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412호, 2016.1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성폭력범죄의처벌및절차에관한특례
add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add
제4조 【특수강간 등】
add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add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add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add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add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add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add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add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add
제15조 【미수범】
add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add
제17조 【판결 전 조사】
add
제18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add
제19조
add
제20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add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add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add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add
제26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add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add
제28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add
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add
제30조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add
제31조 【심리의 비공개】
add
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add
제33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add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add
제35조 【진술조력인 양성 등】
add
제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add
제3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add
제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add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add
제4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add
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3장 신상정보등록등
add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add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add
제44조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add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add
제46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add
제47조 【등록정보의 공개】
add
제48조 【비밀준수】
add
제49조 【등록정보의 고지】
add
제49조의 2【간주규정】
제4장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