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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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대상】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의 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add 제4조의 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add 제4조의 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add 제4조의 6【측정망 설치】
add 제4조의 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add 제4조의 8【위해성평가의 실시】
add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add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add 제7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add 제8조
add 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add 제9조의 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add 제10조 【개선명령】
add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add 제11조의 2【실내라돈조사의 실시】
add 제11조의 3【라돈지도의 작성】
add 제11조의 4【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11조의 5【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add 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add 제12조의 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add 제12조의 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add 제12조의 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add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13조의 2【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13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13조의 4【규제의 재검토】
add 제14조 【벌칙】
add 제15조 【양벌규정】
add 제16조 【과태료】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5.12.22>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제13601호,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