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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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개정2012.2.1>
add 제4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add 제5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add 제6조 【관할】
add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8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
add 제9조 【결격사유】
add 제10조 【신분보장】
add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add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add 제13조 【사무국】
add 제1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15조 【규칙 제정 등】
add 제15조의 2【의견의 통지】
제3장 분쟁조정(調整)<개정2012.2.1> 제1절 통칙<개정2012.2.1>
add 제16조 【조정의 신청 등】
add 제16조의 2【합의 권고】
add 제17조 【신청의 각하 등】
add 제18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add 제19조 【선정대표자】
add 제20조 【참가】
add 제21조 【피신청인의 경정】
add 제22조 【대리인】
add 제23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add 제24조 【조정절차의 위임】
add 제25조 【절차의 비공개】
add 제26조 【환경단체의 조정신청】
제2절 알선<개정2012.2.1>
add 제27조 【알선위원의 지명】
add 제28조 【알선위원의 임무】
add 제29조 【알선의 중단】
제3절 조정(調停)<개정2012.2.1>
add 제30조 【직권조정】
add 제31조 【조정위원의 지명 등】
add 제32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add 제33조 【조정의 효력 등】
add 제34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add 제35조 【조정의 종결】
제4절 재정<개정2012.2.1>
add 제36조 【재정위원의 지명 등】
add 제37조 【심문】
add 제38조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add 제39조 【증거보전】
add 제40조 【재정】
add 제41조 【원상회복】
add 제42조 【재정의 효력 등】
add 제43조 【조정에의 회부】
add 제43조의 2【재정신청의 철회】
add 제44조 【시효의 중단 등】
add 제45조 【소송과의 관계】
제5절 중재<신설2015.12.22>
add 제45조의 2【중재위원의 지명 등】
add 제45조의 3【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add 제45조의 4【중재의 효력】
add 제45조의 5【「중재법」의 준용】
제4장 다수인관련분쟁의조정(調整)<개정2012.2.1>
add 제46조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
add 제47조 【허가요건】
add 제48조 【신청의 경합】
add 제49조 【허가 결정】
add 제50조 【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add 제51조 【공고 등】
add 제53조 【효력】
add 제54조 【동일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add 제55조 【조정절차의 준용】
add 제56조 【배분】
add 제57조 【배분계획의 기재 사항】
add 제58조 【배분기준】
add 제59조 【공제】
add 제60조 【배분계획의 공고】
add 제61조 【배분계획의 변경 등】
제5장 보칙<개정2012.2.1>
add 제62조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add 제63조 【조정비용 등】
add 제64조 【준용규정】
제6장 벌칙<개정2012.2.1>
add 제65조 【벌칙】
add 제66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ㆍ조정(調停)ㆍ재정(裁定) 및 중재(仲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