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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27>

1.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ㆍ신고

3. 「초지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6>부터 <65>까지 생략

11.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2. 「사방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개장의 허가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480호,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