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95호,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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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12.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기준보수】
- add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 add 제4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 제2장 보험관계의성립및소멸<개정2009.12.30>
- add 제5조 【보험가입자】
- add 제6조 【보험의 의제가입】
- add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 add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 add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add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 add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 add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제3장 보험료
- add 제13조 【보험료】
- add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 add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 add 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add 제16조의 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add 제16조의 3【월별보험료의 산정】
- add 제16조의 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 add 제16조의 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add 제16조의 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add 제16조의 8【월별보험료의 고지】
- add 제16조의 9【보험료의 정산】
- add 제16조의 10【보수총액 등의 신고】
- add 제16조의 11【수정신고】
-
add
제16조의 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add 제17조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 add 제19조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 add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 add 제21조의 2【지원금의 환수】
- add 제22조
- add 제22조의 2【보험료 등의 경감】
- add 제22조의 3【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 add 제22조의 4【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add 제23조의 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 add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 add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 add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add 제26조의 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add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 add 제27조의 2【납부기한 전 징수】
- add 제27조의 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add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add 제28조의 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 add 제28조의 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add 제28조의 7【「국세기본법」의 준용】
- add 제29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 add 제29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add 제30조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 add 제31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2조 【서류의 송달】
-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개정2009.12.30>
- add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 add 제34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add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 add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add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제5장 보칙<개정2009.12.30>
- add 제38조 【보험료의 수납절차】
- add 제39조 【납부기한의 연장】
- add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
- add 제41조 【시효】
- add 제42조 【시효의 중단】
- add 제43조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 add 제44조 【보고】
- add 제45조 【조사】
- add 제46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46조의 2【업무의 지도ㆍ감독】
- add 제47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add 제48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add 제49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 add 제49조의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add
제49조의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add 제49조의 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 제6장 벌칙<개정2009.12.30>
- add 제49조의 6【벌칙】
- add 제49조의 7【양벌규정】
- add 제5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