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