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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사업자의 책무】
add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add 제8조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add 제9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add 제10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add 제11조 【보고】
제2장 환경보전계획의수립등 제1절 환경기준
add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add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제2절 기본적시책
add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add 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add 제16조의 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add 제17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18조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add 제19조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add 제20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add 제21조 【개발 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add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add 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add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add 제25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add 제26조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add 제2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add 제2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add 제2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add 제3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add 제31조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add 제32조 【경제적 유인수단】
add 제33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add 제34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add 제35조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add 제36조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add 제37조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add 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add 제39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제3절 자연환경의보전및환경영향평가
add 제40조 【자연환경의 보전】
add 제41조 【환경영향평가】
제4절 분쟁조정및피해구제
add 제42조 【분쟁 조정】
add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설치
add 제46조 【회계의 세입】
add 제47조 【회계의 세출】
add 제4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add 제49조 【차입금】
add 제51조 【잉여금의 처리】
add 제52조 【예비비】
제3장 법제상및재정상의조치
add 제54조 【법제상의 조치 등】
add 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add 제56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add 제57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add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add 제59조 【환경보전협회】
제5장 보칙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13603호,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