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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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제13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② 제3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의2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14조 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및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할 때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완료신고의 수리"로 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3호,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