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3호,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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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2.6>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 add 제3조의 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 add 제4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 add 제5조
- add 제6조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 add 제6조의 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6조의 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 add 제6조의 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add 제6조의 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 add 제7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 add 제7조의 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 add 제7조의 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 add 제7조의 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 add 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
- add 제9조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 add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11조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 add 제12조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 제3장 공장의설립<개정2009.2.6>
- add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 add 제13조의 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13조의 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 add 제13조의 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 add 제13조의 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
add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
add
제14조의 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 add 제14조의 3【제조시설설치승인】
- add 제14조의 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 add 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 add 제16조 【공장의 등록】
- add 제16조의 2【공장건축물의 등록】
- add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등】
- add 제18조 【공장설립등의 협의】
- add 제19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 제4장 산업집적의활성화<개정2009.2.6>
- add 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 add 제21조 【공장 이전의 확인】
- add 제2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 add 제22조의 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 add 제22조의 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 add 제22조의 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 add 제22조의 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 add 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 add 제24조 【유치지역의 지정기준】
- add 제25조 【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 add 제26조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 add 제27조
- add 제28조 【도시형공장】
- 제4장 의2지식산업센터<개정2010.4.12>
- add 제28조의 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 add 제28조의 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 add 제28조의 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 add 제28조의 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add 제28조의 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 add 제28조의 7【입주자 등의 의무】
- add 제28조의 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 add 제29조
- 제5장 산업단지의관리<개정2009.2.6>
- add 제30조 【관리권자 등】
- add 제31조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add 제32조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 add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33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34조 【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 add 제35조
- add 제35조의 2
- add 제35조의 3
- add 제35조의 4
- add 제35조의 5【입주 등】
- add 제35조의 6【북한지역의 기업지원】
- add 제36조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 add 제37조 【공동부담금】
- add 제38조의 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 add 제3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add 제39조의 2【산업용지의 분할 등】
- add 제40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 add 제40조의 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 add 제41조 【산업용지의 환수】
- add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 add 제43조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 add 제43조의 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 add 제43조의 3【이행강제금】
- add 제44조 【입주기업체의 지원】
- add 제45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 제5장 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추진<신설2010.4.12>
- add 제45조의 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 add 제45조의 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 add 제45조의 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45조의 5【비용부담 등】
- add 제45조의 6【개발이익의 재투자】
- add 제45조의 7【준공인가】
- add 제45조의 8【공공시설의 귀속】
- 제5장 의3한국산업단지공단<개정2009.2.62010.4.12>
- add 제45조의 9【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 add 제45조의 10【정관】
- add 제45조의 11【임원 등】
- add 제45조의 12【이사회】
- add 제45조의 13【사업】
- add 제45조의 14【자금의 차입】
- add 제45조의 15【비용부담】
- add 제45조의 16【예산과 결산】
- add 제45조의 17【업무의 지도ㆍ감독】
- add 제45조의 18【출연 및 보조금】
- add 제45조의 19【채권의 발행】
- 제6장 보칙<개정2009.2.6>
- add 제46조 【조세감면】
- add 제47조 【자금지원】
- add 제48조 【보고 및 검사】
- add 제49조 【지도 및 감독】
- add 제50조 【건축허가 등의 제한】
-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51조의 2【청문】
- add 제51조의 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 add 제51조의 4【규제의 재검토】
- 제7장 벌칙<개정2009.2.6>
- add 제52조 【벌칙】
- add 제53조 【벌칙】
- add 제54조 【양벌규정】
- add 제5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