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add 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add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add 제6조
제2장 가축분뇨의관리<개정2014.3.24>
add 제7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add 제7조의 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add 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add 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제3장 배출시설·처리시설의관리및퇴비·액비의살포등<신설2014.3.24>
add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add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add 제12조의 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add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add 제13조의 2【퇴비액비화기준 등】
add 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add 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add 제15조의 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add 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add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add 제18조 【허가취소 등】
add 제18조의 2【과징금 처분】
add 제18조의 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4장 가축분뇨의이용촉진
add 제19조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add 제20조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add 제21조 【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add 제22조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add 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5장 가축분뇨의공공처리
add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add 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add 제26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제6장 가축분뇨관련영업
add 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add 제29조 【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add 제31조 【결격사유】
add 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33조 【과징금 처분】
add 제34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add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36조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add 제37조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7장 보칙
add 제37조의 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add 제37조의 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add 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add 제39조 【장부의 기록·보존】
add 제40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add 제41조 【보고·검사】
add 제42조 【국고보조】
add 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add 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add 제45조 【수수료】
add 제46조 【청문】
add 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양벌규정】
add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설계·시공업자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81호,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