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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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3호,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