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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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착·운영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고의로 측정기기를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부착 및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도지사가 부착 및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3호,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