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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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허가등
add 제5조 【사전협의】
add 제6조 【통합허가】
add 제7조 【허가기준 등】
add 제8조 【허가배출기준】
add 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add 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add 제11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관리등
add 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add 제13조 【오염도 측정】
add 제14조 【개선명령 등】
add 제1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add 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add 제17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add 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add 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add 제20조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add 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add 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23조 【과징금】
제4장 최적가용기법
add 제24조 【최적가용기법】
add 제25조 【실태조사】
add 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
제5장 보칙
add 제27조 【정보 공개】
add 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add 제29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add 제30조 【보고와 검사 등】
add 제31조 【자가측정】
add 제32조 【기록·보존】
add 제33조 【연간 보고서】
add 제34조 【수수료】
add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양벌규정】
add 제47조 【과태료】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3호,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