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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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을 위반한 자

②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0조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⑤ 제33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자

2.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3호,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