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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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주택의건설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등
- add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add 제5조 【공동사업주체】
- add 제6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 add 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 add 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 add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 add 제10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 제2절 주택조합
- add 제12조 【관련 자료의 공개】
- add 제1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1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 제3절 사업계획의승인등
- add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 add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add 제17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 add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
add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 add 제20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 add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 add 제22조 【매도청구 등】
- add 제23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 add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2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add 제26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 add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add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 add 제29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 add 제30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 add 제31조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 add 제32조 【서류의 열람】
- 제4절 주택의건설
- add 제3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add 제3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add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
- add 제36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 add 제37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 add 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 add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add 제40조 【환기시설의 설치 등】
- add 제41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 add 제42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제5절 주택의감리및사용검사
- add 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 add 제45조 【감리자의 업무 협조】
- add 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add 제47조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 add 제48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 add 제49조 【사용검사 등】
- add 제50조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 제6절 공업화주택의인정등
- add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 add 제52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 add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 제3장 주택의공급등
- add 제54조 【주택의 공급】
- add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 add 제56조 【입주자저축】
- add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add 제58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 add 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add 제60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 add 제61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 add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 add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add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add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 제4장 리모델링
- add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
- add 제67조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 add 제6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add 제69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add 제70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 add 제71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 add 제72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 add 제73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 add 제74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 add 제75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add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 add 제77조 【부정행위 금지】
- 제5장 보칙
- add 제78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 add 제79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 add 제80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add 제81조 【발행책임과 조건 등】
- add 제82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 add 제83조 【「상법」의 적용】
- add 제8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 add 제85조 【협회의 설립 등】
- add 제86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 add 제87조 【「민법」의 준용】
- add 제88조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 add 제89조 【권한의 위임·위탁】
- add 제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 add 제91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 add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add 제93조 【보고·검사 등】
- add 제95조 【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 add 제96조 【청문】
- add 제9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장 벌칙
- add 제98조 【벌칙】
- add 제99조 【벌칙】
- add 제100조 【벌칙】
- add 제101조 【벌칙】
- add 제102조 【벌칙】
- add 제103조 【벌칙】
- add 제104조 【벌칙】
- add 제105조 【양벌규정】
- add 제106조 【과태료】
부칙 15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9월 1일 이전인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