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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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부동산거래의신고
add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add 제4조 【금지행위】
add 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
add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3장 외국인등의부동산취득등에관한특례
add 제7조 【상호주의】
add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add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등
add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add 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add 제12조 【허가기준】
add 제13조 【이의신청】
add 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add 제15조 【선매】
add 제16조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add 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add 제18조 【이행강제금】
add 제19조 【지가 동향의 조사】
add 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add 제21조 【제재처분 등】
add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add 제23조 【청문】
제5장 부동산정보관리
add 제24조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add 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6장 벌칙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양벌규정】
add 제28조 【과태료】
add 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① 제9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