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01.19.)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
add
제4조 【금지행위】
-
add
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
-
add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
add
제7조 【상호주의】
-
add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
add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add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add
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add
제12조 【허가기준】
-
add
제13조 【이의신청】
-
add
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add
제15조 【선매】
-
add
제16조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add
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add
제18조 【이행강제금】
-
add
제19조 【지가 동향의 조사】
-
add
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add
제21조 【제재처분 등】
-
add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
add
제23조 【청문】
-
add
제24조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
add
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add
제26조 【벌칙】
-
add
제27조 【양벌규정】
-
add
제28조 【과태료】
-
add
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