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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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
add 제3조의 2【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add 제3조의 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add 제4조 【사방지의 지정】
add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add 제6조의 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add 제7조 【비용의 부담 등】
add 제7조의 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add 제7조의 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add 제8조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add 제9조 【공무원의 조사 등】
add 제10조 【손실보상 등】
add 제10조의 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11조 【보상금의 결정】
add 제12조 【재결의 신청】
add 제13조 【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add 제14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add 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add 제17조 【수익의 귀속】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add 제21조 【비용의 변상】
add 제22조 【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add 제22조의 2【사방협회】
add 제22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add 제24조 【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add 제24조의 2【국제협력 등】
add 제24조의 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add 제25조 【권한의 위임】
add 제26조 【사업의 위탁】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벌칙】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사방사업법(법률 제14517호,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