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79호,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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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8.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개정2011.8.4>
- add 제4조 【(기초조사)】
- add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 add 제5조의 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 add 제5조의 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
- 제3장 산업단지의지정<개정2011.8.4>
- add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add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add 제7조의 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add 제7조의 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 add 제7조의 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 add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 add 제8조의 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 add 제8조의 3【(준산업단지의 지정)】
- add 제9조 【(공업지역 등의 활용)】
- add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 add 제12조 【(행위 제한 등)】
- add 제13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 add 제13조의 2【(산업단지의 전환)】
- add 제13조의 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 제4장 산업단지의개발<개정2011.8.4>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add 제16조의 2【(조합의 설립 등)】
- add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17조의 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 add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18조의 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19조의 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add 제2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add 제20조의 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
add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 add 제21조의 2
- add 제22조 【(토지수용)】
- add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 add 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add 제2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27조 【(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add 제28조 【(비용의 부담)】
- add 제29조 【(기반시설 지원)】
- add 제29조의 2【(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 add 제30조 【(기존 공장의 존치 등)】
- add 제31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add 제32조 【(선수금)】
- add 제33조 【(시설 부담)】
- add 제34조 【(이의신청 등)】
- add 제35조 【(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 add 제36조 【(이주대책 등)】
- add 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add 제38조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 add 제38조의 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add 제38조의 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 add 제38조의 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 add 제38조의 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 add 제38조의 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 add 제38조의 7
- add 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 제5장 산업단지등의재생<신설2009.12.29>
- add 제39조의 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 add 제39조의 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add 제39조의 5【(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 add 제39조의 6【(재생사업의 시행방식)】
- add 제39조의 7【(재생시행계획의 승인)】
- add 제39조의 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 add 제39조의 9【(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 add 제39조의 10【(재생사업에의 준용)】
- add 제39조의 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 add 제39조의 12【(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 add 제39조의 13【(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 add 제39조의 14【(입주기업 지원대책)】
- add 제39조의 15【(개발이익의 재투자)】
- add 제39조의 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add 제39조의 18【(재생사업의 총괄관리)】
- add 제39조의 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39조의 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 add 제39조의 21【(이의신청 등)】
- add 제39조의 22【(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 제6장 산업단지외지역의공장입지<개정2009.12.29>
- add 제40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 add 제40조의 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 add 제40조의 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 add 제44조 【(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 제7장 보칙<개정2011.8.4>
- add 제4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add 제46조 【(자금 지원)】
- add 제46조의 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 add 제46조의 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 add 제46조의 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add 제46조의 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 add 제46조의 6【(임대전용산업단지)】
- add 제46조의 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 add 제47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48조 【(감독)】
- add 제48조의 2
- add 제48조의 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 add 제49조 【(권한의 위임)】
- add 제50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 제8장 벌칙<신설2011.8.4>
- add 제51조 【(벌칙)】
- add 제52조 【(양벌규정)】
- add 제53조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