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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2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이념】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외국 건설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add 제6조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7조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제2장 건설업등록<개정2011.5.24>
add 제8조 【건설업의 종류】
add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add 제9조의 2【등록증의 발급 등】
add 제9조의 3【건설업의 교육】
add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add 제11조 【표시·광고의 제한】
add 제12조
add 제13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14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add 제15조
add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add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
add 제18조 【건설업 양도의 공고】
add 제19조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add 제20조 【건설업 양도의 제한】
add 제20조의 2【건설업의 폐업 등】
add 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add 제21조의 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3장 도급계약및하도급계약<개정2011.5.24>
add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add 제22조의 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add 제22조의 3【계약의 추정】
add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add 제23조의 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add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add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add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add 제27조 【견적기간】
add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add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add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add 제29조의 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add 제30조
add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add 제31조의 2【하도급계획의제출】
add 제31조의 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add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add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add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add 제34조의 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add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add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add 제36조의 2【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add 제37조 【검사 및 인도】
add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add 제38조의 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add 제38조의 3【보복조치의 금지】
제4장 시공및기술관리
add 제39조
add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add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add 제42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add 제43조
add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장 경영합리화와중소건설업자지원
add 제45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add 제46조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add 제48조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add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6장 건설업자의단체
add 제50조 【협회의 설립】
add 제51조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add 제52조 【건의와 자문 등】
add 제53조 【「민법」의 준용】
제7장 건설관련공제조합및건설보증<개정2011.5.24>
add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54조의 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add 제55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add 제55조의 2【운영위원회】
add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add 제57조 【공제 규정】
add 제57조의 2【보증 규정】
add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add 제59조 【지분의 양도 등】
add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add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add 제62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add 제64조 【시공 상황의 조사 등】
add 제65조 【조사 및 검사】
add 제65조의 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add 제66조 【보증금 징수의 제한】
add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add 제68조의 2
add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개정2011.5.24>
add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add 제69조의 2
add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70조의 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add 제72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add 제74조 【처리기간】
add 제75조 【조사 및 의견 청취】
add 제76조 【조정부】
add 제77조 【합의의 권고】
add 제78조 【조정의 효력 등】
add 제78조의 2【시효의 중단】
add 제78조의 3【조정절차의 비공개】
add 제79조 【비용의 분담】
add 제79조의 2【서류의 송달】
add 제8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장 시정명령등<개정2011.5.24>
add 제81조 【시정명령 등】
add 제82조 【영업정지 등】
add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add 제83조의 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add 제83조의 3【폐업 등의 확인】
add 제84조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add 제84조의 2【제척기간】
add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add 제85조의 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add 제85조의 3【등록말소 등의 공고】
add 제86조 【청문】
add 제86조의 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add 제86조의 3【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add 제86조의 4【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
제10장 보칙<개정2011.5.24>
add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add 제87조의 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add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add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add 제9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92조 【수수료】
제11장 벌칙<개정2011.5.24>
add 제93조 【벌칙】
add 제95조 【벌칙】
add 제95조의 2【벌칙】
add 제96조 【벌칙】
add 제97조 【벌칙】
add 제98조의 2【과태료】
add 제99조 【과태료】
add 제100조 【과태료】
add 제100조의 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add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20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