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6조(허가의 제한)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이하 "영업허가"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1.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다.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영업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 임원 중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14476호,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