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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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add 제4조 【의견수렴】
add 제5조 【종합계획 등】
add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방역<개정2011.7.21>
add 제7조 【수산생물방역관】
add 제8조 【수산생물방역사】
add 제9조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add 제10조 【병성감정 등】
add 제11조 【역학조사】
add 제12조 【병원체분리의 신고 및 보존·관리】
add 제13조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add 제14조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등】
add 제15조 【수산생물의 격리·이동제한 등】
add 제16조 【살처분명령】
add 제17조 【사체의 처분제한 등】
add 제18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add 제19조 【발굴의 금지】
add 제20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add 제21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3장 수출입수산생물의검역<개정2011.7.21>
add 제22조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add 제23조 【지정검역물】
add 제24조 【수입금지】
add 제25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add 제26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add 제27조 【수입검역】
add 제28조 【파견검역】
add 제29조 【수입장소의 제한】
add 제30조 【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add 제31조 【수출검역 등】
add 제32조 【검역시행장】
add 제33조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add 제3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add 제35조 【재검역】
add 제36조 【검역판정의 취소】
add 제37조 【수입위험분석】
제3장 의2수산생물의진료<신설2011.7.21>
add 제37조의 2【수산질병관리사면허】
add 제37조의 3【결격사유】
add 제37조의 4【면허증 등】
add 제37조의 6【응시자격】
add 제37조의 7【수험자의 부정행위】
add 제37조의 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add 제37조의 9【진료의 거부금지 등】
add 제37조의 10【진단서 등】
add 제37조의 11【진료부 및 검안부】
add 제37조의 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add 제37조의 13【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add 제37조의 14【휴업·폐업의 신고】
add 제37조의 15【공수산질병관리사】
add 제37조의 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add 제37조의 17【업무정지】
제4장 보칙
add 제38조 【방역교육】
add 제39조 【질병예방기술의 시험·분석】
add 제40조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등】
add 제41조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add 제43조 【비용의 지원 등】
add 제44조 【보고】
add 제45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add 제45조의 2【지도와 명령】
add 제46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add 제47조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add 제48조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add 제49조 【사법경찰권】
add 제50조 【수수료】
add 제51조 【청문】
add 제52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add 제53조 【벌칙】
add 제53조의 2【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양벌규정】
add 제57조 【과태료】
제6장 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
add 제58조 【통칙】
add 제59조 【통고처분】
add 제60조 【범칙금의 납부】
add 제61조 【통고처분의 효과】

②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제37조의12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경우로서 개설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수산질병관리원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 중에서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법률 제14509호,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