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법률 제14509호, 2016.12.27.)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
add
제4조 【의견수렴】
- add 제5조 【종합계획 등】
- add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방역<개정2011.7.21>
- add 제7조 【수산생물방역관】
- add 제8조 【수산생물방역사】
- add 제9조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 add 제10조 【병성감정 등】
- add 제11조 【역학조사】
- add 제12조 【병원체분리의 신고 및 보존·관리】
- add 제13조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 add 제14조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등】
- add 제15조 【수산생물의 격리·이동제한 등】
- add 제16조 【살처분명령】
- add 제17조 【사체의 처분제한 등】
- add 제18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 add 제19조 【발굴의 금지】
- add 제20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 add 제21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 제3장 수출입수산생물의검역<개정2011.7.21>
- add 제22조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 add 제23조 【지정검역물】
- add 제24조 【수입금지】
- add 제25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 add 제26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 add 제27조 【수입검역】
- add 제28조 【파견검역】
- add 제29조 【수입장소의 제한】
- add 제30조 【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 add 제31조 【수출검역 등】
- add 제32조 【검역시행장】
- add 제33조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 add 제3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 add 제35조 【재검역】
- add 제36조 【검역판정의 취소】
- add 제37조 【수입위험분석】
- 제3장 의2수산생물의진료<신설2011.7.21>
- add 제37조의 2【수산질병관리사면허】
- add 제37조의 3【결격사유】
- add 제37조의 4【면허증 등】
- add 제37조의 6【응시자격】
- add 제37조의 7【수험자의 부정행위】
- add 제37조의 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 add 제37조의 9【진료의 거부금지 등】
- add 제37조의 10【진단서 등】
- add 제37조의 11【진료부 및 검안부】
-
add
제37조의 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 add 제37조의 13【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 add 제37조의 14【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37조의 15【공수산질병관리사】
- add 제37조의 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 add 제37조의 17【업무정지】
- 제4장 보칙
- add 제38조 【방역교육】
- add 제39조 【질병예방기술의 시험·분석】
- add 제40조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등】
- add 제41조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 add 제43조 【비용의 지원 등】
- add 제44조 【보고】
- add 제45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 add 제45조의 2【지도와 명령】
- add 제46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 add 제47조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 add 제48조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 add 제49조 【사법경찰권】
- add 제50조 【수수료】
- add 제51조 【청문】
- add 제52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5장 벌칙
- add 제53조 【벌칙】
- add 제53조의 2【벌칙】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5조 【벌칙】
- add 제56조 【양벌규정】
- add 제57조 【과태료】
- 제6장 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
- add 제58조 【통칙】
- add 제59조 【통고처분】
- add 제60조 【범칙금의 납부】
- add 제61조 【통고처분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