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1, 2014.5.20>

1. 제5조 제5항,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1의2. 제5조 제5항,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은 자

3. 제15조 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