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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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말산업육성기반의조성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6조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add 제7조 【말의 등록】
add 제8조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add 제9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
add 제10조 【전문인력 양성 등】
add 제11조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add 제12조 【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add 제12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13조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제3장 말산업의육성
add 제14조 【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add 제15조 【승마시설의 신고 등】
add 제1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add 제17조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add 제18조 【해외 진출 지원】
add 제19조 【국내산 말의 육성】
제4장 말산업특구
add 제20조 【말산업특구의 지정】
add 제21조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22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add 제23조 【조세의 감면】
add 제2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add 제25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5장 보칙
add 제26조 【보고ㆍ검사】
add 제27조 【청문】
add 제28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산업 육성법(법률 제14652호, 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