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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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재무제표 등】
add 제1조의 3【지배ㆍ종속의 관계】
add 제1조의 4
add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add 제2조의 2【내부회계관리규정】
add 제2조의 3【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등】
add 제3조 【감사인의 선임 등】
add 제3조의 2【감사인선임위원회 등】
add 제4조 【감사인의 지정대상】
add 제4조의 2【감사인 지명 시 감사인 선임 등】
add 제4조의 3【감사인 선임의 보고】
add 제4조의 4【전문심의기구】
add 제4조의 5【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add 제4조의 6【회계감사기준】
add 제5조 【관계회사의 범위】
add 제5조의 2【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add 제6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add 제6조의 2【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add 제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7조의 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add 제7조의 3【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add 제8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add 제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add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add 제14조 【신고 및 고지의 방법】
add 제15조 【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의 감면】
add 제15조의 2【신고자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add 제16조 【업무 지원】
add 제16조의 2【금융기관】
add 제17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17조의 2【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add 제17조의 3【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add 제17조의 4【공동기금의 적립시기】
add 제17조의 5【공동기금의 예외적 양도】
add 제17조의 6【공동기금의 지급한도 등】
add 제17조의 7【공동기금의 지급】
add 제17조의 8【구상권의 행사 등】
add 제17조의 9【기본적립금 등의 추가적립 등】
add 제17조의 10【규제의 재검토】
add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삭제 <2001.6.8>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과 요구자료의 범위 및 제출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6.30>

④ 법 제15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사인의 선정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회사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자산총액 및 결산월 등 국세청의 과세 관련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6.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041호, 2017.05.08.)